딥페이크 국민 청원 동의 참여 하기 방조자도 처벌 강화해야

Captain Hanks 2024. 8. 30.

최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이를 악용해 사람들의 일상과 명예를 망치는 범죄가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특히,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영상들이 인터넷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연예인들까지도 그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처벌하고 규제하는 법안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성착취물이 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야 할 3가지 주요 요구 사항

1. 딥페이크 유포자 형량 강화 및 유포 방조자 처벌

딥페이크를 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유하거나 방조하는 자들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들의 신상공개와 형량 강화를 통해,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플랫폼에 대한 국가적 조치

텔레그램과 같은 기업들이 성범죄를 방조하지 못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협조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텔레그램을 비롯한 유사 플랫폼들을 대한민국에서 금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3. 디지털 성범죄 방조자 처벌

성착취물 유포 방에 단순히 참여한 것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참여자들도 엄격히 처벌하고, 이들의 신상공개를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동의가 법적 제도 개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동의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웃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공개된 이번 청원서는 9월 28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현재 2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위 버튼을 통해 꼭 참여해 주세요.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을 하는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 동의는 로그인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